이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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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2.9%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으며 초등학교 피해율은 5.7%에 달했습니다.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집단따돌림과 신체폭력 비율이 늘어났고, 가해응답률은 0.8%로 감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야차룰’ 등 과격한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초등 1~2학년 대상의 ‘관계회복 숙려제’ 확대와 실전형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사법적 절차 이전의 교육적 해결과 피해 회복 지원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2026. 9. 17.
교권보호법은 있는데, 왜 교사는 학생 지도를 두려워하는가

교권보호법은 있는데, 왜 교사는 학생 지도를 두려워하는가

김상기 이사장은 교권 보호 법이 있는데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학생 지도를 주저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초·중등교육법」은 이미 정당한 생활지도와 긴급 제지를 인정하며, 아동복지법과 교권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명백한 학대는 엄히 책임을 묻되 정당한 지도까지 학대로 취급해선 안 되며, 상황·위험·목적·최소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사장은 교육청엔 구체적 지원 체계를, 국회엔 판단 기준 명확화 등 입법 보완을 요구하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임을 강조한다.

2026. 9. 10.